심각한 한전 적자, 그리고 이에 따른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안녕하세요! 뷰더월드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올해 3분기 까지 약 22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으며 연말까지는 약 30조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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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배경

 

전력 판매량과 전기요금이 증가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국 손실이 커진 상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의 SMP(계통한계가격) 추이 [단위: 원/kWh] (한국전력거래소)

 

이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공개한 국제유가와 SMP(계통한계가격)의 최근 추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와 SMP (SK E&S 에너지백과)

 

여기서 SMP라고 하는것은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의되며, 쉽게 말하자면 한전이 발전사에 얼마를 지불하고 전기를 사왔는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한 때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것 기억 하시죠?)

 

이에 따라 육지 SMP의 경우 작년 초에는 약 70원/kWh이었지만 현재는 250원/kWh 이상으로 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약 3.5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

 

따라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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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중인 산업부

 

한전의 전기요금 구성 (한전)

 

한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금: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갖추어야 할 설비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에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 전력량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사용량이 적으면 전력량요금이 낮고, 사용량이 많으면 전력량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요금은 설비용량(단위: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력량요금은 일정 시간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용은 예외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이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한 요금입니다.

 

산업부의 경우 이 중에서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 조정요금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올해 4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했었죠... 하지만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서 국민들에게 싸게 팔아왔기 때문에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인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조정 절차 (한전)

 

한전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의 절차와 같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제발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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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시범 도입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SMP의 최대 요금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업부에서는 이미 지난 5월달부터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 발전사의 반발 때문인데요, 발전사의 입장에서는 발전을 위해 사들인 연료비와

발전해서 한전에 파는 가격(SMP)의 차이가 커야 유리한데 여기서 SMP 가격을 제한해 버리면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이 줄고 한전의 적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서 민간 발전사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높아진 SMP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SMP 상한제를 연내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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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전기요금 인상 및 인하 조건 (한전)

 

전기요금은 공급비용(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하되려면 전기 공급에 따른 수입이 원가보다 커야 합니다.

 

최근 2년간의 연료 단가 추이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런데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류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2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이 친구들의 가격이 다시 내려가서 전기요금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조금이라도 덜 되면 좋겠습니다 🙏🏻

 

올해는 정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전기요금도 더 오른다고 하니... 나의 월급(소득)만 유독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가요? ㅎㅎ